내년부터 방산기업 원가 철저히 검증받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방산기업이 제출한 방산물자원가가 산정위주 관리에서 검증체계로 전환된다. 부품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품단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0일 "내년부터 산정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국방업무가 대폭 바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만들고 부품별 소요량과 단가를 제공했다. 이를 방위사업청에서는 단가를 산정하는 업무만 했지만 내년부터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원가부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2007년 1개업체, 2008년 4개업체, 2009년 5개업체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4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는 방산기업 '강남'이 항만경비정에 대한 원가를 부풀려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53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08년에는 에이치케이씨의 휴대용화학 작용제 탐지장비(제재기간 3개월 ㆍ 환수금액 9억 9500만원), 알코아 코리아의 탄약류 날개결합체(3개월ㆍ 5억2900만원), 진양공업의 기상관측자재류(6개월ㆍ 4억 8500만원), 수원지관 산업의 지환통류(3개월ㆍ 3억 1900만원)가 적발됐다. 2009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고속정발전기(6개월 ㆍ14억 7000만원), 코리아일레콤의 오리콘 사격통제장치부품(6개월ㆍ 4억 6000만원), 연합정밀의 케이블조립체(35억 8000만원 납입고지중), 한국무그의 K-9자주포 소보실린더(공판진행중 ㆍ42억원 납입고지중), 로우테크놀로지의 대대급마일즈장비(공판진행중)가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 원가부정 행위 방산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이다. 특히 STX엔진 및 협력업체의 환수금액은 298억원으로, 지난 4년간 환수된 금액중 최대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됐다.

또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 창출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을 내년부터 5주에서 8주로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이 전면 보류했다. 병복무기간도 육군·해병대·의무경찰·경비교도·상근예비역은 21개월, 해군·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된다.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기준액도 상향조종해 중사 1호봉(약 3600만원)에서 상사 18호봉(약 900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한 구강내 분비물 채취방법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대책 일환으로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해 불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에 봉급의 절반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