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차관 종합토론' 무슨 얘기 오갔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부부처의 내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장차관 종합토론을 주재하며 내년 경제성장과 친서민 정책을 최종 담금질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내년 국정여건과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장훈 중앙대 교수의 '2011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을 청취했다.

이 기획관은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에도 집권후반기 국정이념인 '공정사회'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지속되지만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을 '두마리 토끼'를 잡는 해로 규정하고 ▲5% 성장과 3% 물가 ▲일과 여가 조화 ▲포퓰리즘 방지와 공정사회 구현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청년실업과 고령화 대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투기자본 규제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주로 경제 이슈에 집중됐다. 우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로 진행된 '5% 경제성장과 3% 물가 달성' 토론에서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내년 최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물가의 경우 외부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제적 물가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각 부처들의 의견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내년 물가 불안정 요소가 많은 만큼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시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도 바닥을 찍고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물가 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두고 정책을 펼치면 충분히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하는 한·EU(유럽연합) FTA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추가협상안이 통과될 경우 가져올 효과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최병일 FTA교수연구회 회장은 'FTA와 국가발전:FTA 후속조치 및 효과극대화'를 발표하면서 "국토는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되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자들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에 이어 EU 27개국, 미국과 FTA를 마무리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5개국과 FTA를 맺는 유례없는 자유무역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FTA가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격과 지위를 한 단계 높여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주제로 다뤄진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현오석 KDI 원장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중장기적인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토론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부처간 공통된 국정목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라면서 "해가 바뀌는 다음주부터 각 부처가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종합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 국정 발자취를 영상물을 통해 되돌아보고, 내년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으로 보는 2011년 한국' 영상물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한해 수고가 많았다. 국무위원들도, 국민 모두가 다 역사에 없는 큰 일들을 잘 해냈다"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토론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내년 각자 맡은 소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