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연대책임진다..총리실 새 인사시스템 도입

내년 1월부터 추진..개인별실적 DB화·능력따라 특별승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무원 사회에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중간 간부의 실적에 따라 상·하급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개인 실적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승진 심사에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사평가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총리실 인사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개인에 대해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개개인이 조직 내외에서 받은 공과를 최대 5년치까지 DB화해 승진 심사 및 성과 평가 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본인이 요청할 경우 공개했던 개인별 승진 순위 명단도 내년 2월 초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연대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장이 먼저 평가를 받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의 과장들도 같은 등급의 성적표를 받는다.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국장이 많으면 그 상관인 실장도 연대평가를 받아 승진이나 인사에 유리해진다. 국장들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많고 총리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총리실의 특성상 연대책임을 지움으로써 조직의 화합까지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는 단점이 있어 직급별 승진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 승진제를 함께 시행해 연공서열 중심 인사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상여금 지급도 종전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분리해 실질적 성과가 높은 직원이 혜택을 받도록 개선된다.

또 각 실마다 1년에 2번씩 조직 진단을 실시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직군(群)을 ▲정책조정 ▲규제·평가 ▲공통부서 등 3개 분야로 나눠 과장 승진 시까지 이들 분야를 순환 보직하도록 해 전문성도 확보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유능하고 성과 높은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