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ㆍ유럽연합(EU) FTA 잠정 발효, 신흥ㆍ개도국과 맞춤형 경제협력 확대,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외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들이다.
특히 내년 국제 경제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개도국으로 유입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간 갈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국제 공조는 어렵다. 국제 금융 불안의 재연 가능성도 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라도 대외 경제 현안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야당은 발목을 잡지 말고 빨리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국가들과의 FTA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대외무역을 다변화하는 것도 내년의 과제다. 올해 중국과의 교역은 2000억 달러를 돌파, 우리 수출의 2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은 중국경제의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중국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 유망시장 개척에 힘 쓰는 등 무역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은 그 나라에 맞는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해 내년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을 올해보다 50%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대형 수주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간 밀접한 협력이 요구된다. 올 들어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전에서 일본에 잇따라 밀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본력이 달리는 만큼 국제 금융 조달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출도 늘리고 해외 환자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키로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 시장 개방도 필요하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질질 끌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야 한다.
대외경제 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넓은 틀 안에서 잘 조율해야 한다. 특히 북한 도발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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