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곡물조달 첫걸음, 일본을 배워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어제 삼성물산, CJ제일제당, STX, 한진 등 5개 업체들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T가 내년 곡물 조달 예산으로 200억원을 확보하면서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여 곡물 조달 유통회사를 만든 뒤 직접 외국에 나가 곡물을 직수입키로 한 것이다.

aT 측은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에 진출한 뒤 점차 남미 등으로 구매 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직접 도입 예정 물량은 콩과 옥수수 각각 5만t씩 이다. 이후 점차 넓혀 2020년에는 국내 연간 곡물수입량(1400만t)의 30%에 해당하는 400만t(콩 50만t, 옥수수 250만t, 밀 100만t)을 직수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곡물 직수입 추진은 한참 뒤늦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며 쌀을 빼면 콩과 옥수수는 거의 100%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외국 곡물 메이저, 특히 일본 종합무역상사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국민생활에 중요한 먹을거리 확보를 외국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것이다. 가격 주도권이 없이 우리가 끌려 다니는 형편이니 4년 전 국제 곡물파동으로 가격이 뛸 때 일본보다 50~60%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곡물을 대량 수입하는 일본의 조달시스템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미쓰비시 등 종합무역상사가 곡물 수입을 담당하도록 밀어주었다. 일본 종합상사들은 직접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에 진출해 물량을 사들였다. 그 결과 20여년 전부터 이들은 미국계 곡물메이저를 밀어내고 한국과 대만 등에 직접 곡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국내 종합상사들도 곡물 수입 팀을 두었다가 정부의 무지와 비협조로 모두 곡물수입에서 손을 뗀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 주도로 곡물조달 시스템을 이제야 구축했으나 갈 길은 멀다. 곡물수입도 사업인데 주인이 어정쩡한 관ㆍ민 시스템이 잘 가동될지 우려된다. 또 곡물을 싸게 사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곡물 수급 예측 등 정보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식량 안보 인식으로 정부가 앞장서고 끌어줘야 한다. 그래야 걸음마 단계의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