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년에 ‘디폴트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악성대출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1년을 ‘지방정부 디폴트의 해’라고 선언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용시장 경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내년에도 악화되고, 재건채권(BAB) 프로그램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만기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채권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과세형 재건채권에 대해 35%의 이자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하거나 투자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채권을 말한다. 올해 지방정부는 이자비용을 덜 수 있는 재건채권을 마구 발행했는데, 21일(현지시간)까지 발행된 재건채권 규모는 전년 641억달러에서 1163억달러(전체 지방채의 27%)로 급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도 4248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여, 2007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 4242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파산에 직면한 16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뉴욕· 신시네티·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워싱턴 등이 포함돼 있다.
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메리디스 휘트니는 최소 50~100개의 도시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정부의 지출 중 지자체 지원 비중이 최대 40%를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주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조차 이들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구제금융에도 나서지 못할 것”이라면서 “구제비용이 약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소위 ‘개발 기관’을 통해 발행한 비핵심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채의 정부보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지방정부의 악성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은행권이 지방정부에게 대출해준 자금은 7조7000억위안(1조1500억달러)으로, 이중 23%가 부실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악성대출을 포함할 경우, 은행권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2%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까지 무수익여신 비율은 1.2%에 그쳤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회(CBRC) 류밍캉 주석은 22일 “지방정부의 악성대출이 중국 은행권의 최대 위험 요소”라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CBRC가 시중은행에 지방정부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현금흐름과 담보의 질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재분류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지방정부의 대출은 100~300%의 범위에서 위험가중치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의 센 밍가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의 상황은 10년 전 중국 은행 위기의 데자부”라면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악성 대출이 갈수록 증가해 결국 중앙정부가 개입,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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