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내년 5% 경제성장은 복지를 위한 것"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복지예산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내년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은 것과 관련해 "5% 경제성장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복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는 5% 목표를 세웠다. 5%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5% 성장에 물가는 4%(미만)에서 잡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서민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생필품값이 올라가니까 가장 피해 입는 게 서민이다.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예산과 관련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23% 정도가 교육비고, 다음이 국방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관련된 복지행정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