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들고 나온 '벼랑끝 투트랙전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은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북한의 추가도발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핵 사찰단 복귀와 미사용 핵연료봉의 해외반출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냉탕온탕을 오가는 협상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제시한 사항은 모두 특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문한 리처드슨 지사라는 점에서 일단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채 사찰단만 복귀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영변시설공개 별의미 없어= 북한이 기존의 영변 플로토늄 시설, 원심분리기 2000여대를 갖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추가로 3~4곳의 비밀우라늄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CNN방송은 20일 북한 관리들이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잇따라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패키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CNN의 울프 블리처 앵커는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핵사찰과 검증을 하려면 노후화된 영변시설외에도 진행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번 합의 에는 다른 시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CNN방송은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1만2000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판매를 협의하는 데에도 동의했다"며 "핵 연료봉을 인수하는 나라는 남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정부로서는 미사용연료봉 거래를 할 생각이 없다. 북한이 과거에도 유사한 제안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투트랙전략'= 북한의 이번 핵사찰단 복귀허용은 한반도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때 쓰는 '벼랑끝 투트랙'전략이라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소장은 "북한의 실체는 한손에는 꽃, 한손에는 독침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핵사찰단 복귀허용은 실질적인 핵시설은 모두 감추고 껍데기만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한달 뒤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그해 10월 방북한 원자바오 중국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조건부 6자회담복귀'입장을 밝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고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돌연 핵사찰 수용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전형적인 평화와 군사적긴장감을 밀고 당기며 의도한대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벼랑 끝 투트랙전략'이라는 것이다.

▲사찰허용의 진정성 사찰단권한에 달렸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찰단에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지느냐에 달렸다.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농축시설 유람'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사찰단은 의심이 나는 곳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하며 북한이 제한할 경우에는 의미없는 사찰단에 불과하다"며 "사찰단수용을 계기로 핵폐기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사찰단 수용 카드를 들고 나왔을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화국면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대 양무진교수는 "한미와 북한간의 기싸움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한다"며 "한미의 목표가 비핵화라면 북한이 협상카드를 제시할때 조건을 걸지 말고 일단 테이블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런 통제없이 핵사찰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핵활동을 외부에 과시하는 기회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