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 화두로 세과시..朴, 기나긴 대선레이스 본격 스타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서의 파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은 물론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선 출정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기 대선까지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복지를 화두로 던진 박 전 대표의 차기 행보는 사실상 닻을 올렸다.

◆대선출정식? 여야의원 70여명..지지자 400여명 몰려 대성황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흥행대박을 이뤘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만도 70여명이 찾았다. 또한 박 전 대표의 열혈 지지자 400여명도 대거 행사장을 방문, 대성황을 이뤘다. 좌석과 정책자료집은 이미 행사 시작 전부터 동이 났다. 헌정기념관 관계자는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나 공청회가 가끔 열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공청회의 분위기는 박희태 의장의 축사에서 잘 드러난다. 박 의장은 "복지대국은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며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유력한 미래 권력인 박근혜 대표가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라고 격찬했다.

◆복지담론 선점..朴, 한국형 복지모델 강조

박 전 대표는 차기 1순위 주자였지만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지속해왔다. 이날 공청회가 갖는 의미는 박 전 대표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화두는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복지였다. 복지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담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하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안보 이슈보다는 무상급식이라는 실생활에 가까운 복지이슈에 크게 호응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고 4대 사회보험 구축과 전국민 확대 등 발전도 이뤄졌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왜 과거 보다 더 낮아졌을까 의문이 들었다"며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현금 급여 중심이고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통합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복지 패러다임을 현행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복지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구상이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표의 자문역할을 해온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4개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 기본법을 7개장 42조항으로 확대해 위상을 제고하고 복지정책의 추진 및 운영체계를 재정비해 사각지대 및 복지전달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 "박근혜식 복지는 가짜복지" 비판

박 전 대표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실상의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야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박 전 대표를 몰아세웠던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를 가짜복지라며 비판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중산층 서민복지의 기본인 영유아 예방주사 지원비와 보육시설 아동 양육수당, 장애인 연금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마저 입을 다물었다"며 "이러고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