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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보선 '판' 커지나?..與 김태호 공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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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선거구는 2곳(경기 분당을, 경남 김해을)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둔 '직무 상실' 위기에 놓인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주요 인사들의 정계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우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성남시 분당을과 지난 9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은 재선거가 확정됐다.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의 우세 지역인 만큼 눈독을 들이는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특히 강재섭 전 대표를 비롯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경남 김해을의 경우에도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해을은 한나라당 텃밭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서 당내 '거물급' 인사를 공천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된 상태다. 한나라당이 최근 이 지역의 출마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과 김 전 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둔 정치인 가운데에선 이광재 강원지사의 판결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직무정지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역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 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의 경우 1심에서 현 의원 보다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받은 공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나라당 박진 의원(종로)도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이라는 전망이다. 박 의원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이 선고되는 등 감형이 이뤄진 만큼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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