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년후 대학 입학생 절반 줄어든다"(종합)

교과부 업무보고 "특성화고 입영연기제도 확대..R&D 예산 과감하게 배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10년후 대학 입학생이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될 지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고 "10년 후에는 고등학생 졸업자 수가 줄어들게 돼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생 숫자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과 10년후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제 기준으로 정책을 쓰면 그 정책은 전부 실패한다"면서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고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교 지원과 관련해 "특성화고에 가는 학생들이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3년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뽑아주길 기대한다"면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그래야 특성화고가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업자에 한해 입영 연기제도를 확대하고, 취업해 일하다가 좀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때는 대학 갈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말 평생교육개념에서 한번 더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분야에 과감하게 배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R&D 예산 배정 관리를 (과학기술)위원회가 하게 돼있다"면서 "막강한 위원회가 사실 발족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돈, 같은 재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큰 과제다. 위원회가 매우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 가면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쪼개서 (배분)하면 어느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위원회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까지 과학기술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내년부터 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내가 직접 위원장을 하고 싶은데 헌법 위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훌륭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내가 위원회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 과학이 (전부)다이다"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뤄진 것은 교육과 과학 덕분이다. 대한민국 미래 역시 교육과 과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이 달라지고 과학도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제는 내용도 정책도 바꿔나갈 때가 됐다"면서 "교육관련 모든 제도는 창의에 중심을 두고 많이 변화하고 있고, 과학기술도 알다시피 융합기술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민국 미래는 거기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외국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 이유를 물어본다. 나는 꼭 '교육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에 '교육의 어떤 것이 장점이냐'고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다. 그 교육열에 맞추기 위해 공교육도 사교육도 열정적인 교육이 돼있다. 따라서 원천은 자식과 학생을 향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 열정이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방방곡곡을 다니며 대한민국 교육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맞게 우리가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화가 와야 할 것 같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공계 기피현상이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든 과학기술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 동의할 줄 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학교 박람회'에 가 보니, 일선에서 정성껏 매우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미래가 있다, 훌륭히 잘 해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학교가 많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부에서도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은 교육과학부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걸맞는 새로운 교과부가 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과거에 흉볼 것이 많은데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어 흉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헌신적으로 이 시대 소명이 뭔가 생각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