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567억원… 국방예산 급증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나라당이 8일 총 309조 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09조 5518억원에서 4951억원을 줄였다. 예산정국을 달궜던 4대강 관련 사업비는 2700억원 깎였지만 야당이 요구한 금액과는 차이가 컸다. 북한의 도발 이후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긴급 전력 보강에는 4089억원을 더 쓰고,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마련 등에도 42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아울러 도로 정비 등에 2601억원을 더 배정했다. 2012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 민원해결용이다. 지난 9월 2011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내년은 사상 처음 도로가 새로 깔리지 않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정부는 멋쩍은 입장이 됐다.

◆서해 전력보강에 4089억원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방비를 크게 늘렸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발전지원' 예산이다. 국회는 다영역 위장망과 방어용 장애물 등 공병물자 예산(220억원) 등으로 420억원을 더 배정했다. 지난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방위사업청 예산도 확대됐다. F15K 2차 비용 등으로 당초 정부안 9143억 4700만원보다 600억원이 늘었고, 대포병탐지레이더(260억 1500만원)와 음향표적탐지장비(627억 3000만원) 예산도 추가됐다. K9 자주포 비용도 정부안(4850억 3900만원)보다 620억원 증액됐다.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금도 늘렸다.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안보다 840억원 많은 3374억원, 무공영예수당은 108억원 늘어난 648억원으로 확정됐다.

◆도로 놓는 예산 크게 늘어

도로·항만·주택 정비 등 국토해양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6379억원 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개발·수리시설 정비(709억원)와 환경부의 지천 생태하천 복원(119억원) 등 다른 부처의 관련 예산을 더하면 SOC 분야에서 7000억원을 웃도는 예산이 늘어난 셈이다.

사업별로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도로 관련 예산이 정부안(2000억원)의 4분의 1에 이르는 500억원이나 확대됐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예산도 50억원 추가된 410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주택재정비촉진 시범사업예산 역시 당초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관련 예산은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예산이 100억원 늘어나는 등 60건에 대해 300억원 늘었다.

국회는 한편 SOC 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한 전국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436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예산은 380억원 늘어난 976억 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슬그머니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예산도 늘렸다. 의원들의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 70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정책홍보물 유인비는 3억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4억 6500만원 추가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