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불안을 잠재울 5가지 무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아일랜드가 8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은 쉽게 잠잠해 지지 않고 있다.

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위원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유로존 경제 수장들이 쥐고 있는 5가지 유로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무기를 소개했다. 다만 유럽 각국의 정치적, 법적 장애물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쉽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ECB의 채권매입 가속화=규모가 큰 ECB의 국채매입은 빠르게 시장의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때문에 최근 위기에 직면한 유로존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ECB의 채권매입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ECB의 채권 매입이 속도를 내는 데에는 독일의 반대가 리스크요인으로 남아 있다. 악셀 베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겸 ECB 집행이사는 공개적으로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5월 가동된 후 반짝 대규모 매입에 나섰지만 최근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금까지 ECB가 매입한 국채 규모는 670억유로다.

◆구제금융기금 규모 확대=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면 현재 최대 75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기금 잔고가 바닥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 악셀 베버 총재는 7500억유로 규모 기금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1400억유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유사시 유럽 회원국들이 추가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설치된 총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은 4400억유로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600억유로의 유럽연합(EU) 예산, 국제통화기금(IMF)의 2500억유로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로본드 발행=유로존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의 발행은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가 심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로존 재정 통합=유로존은 단일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도 재정정책은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MF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통화 및 재정 통합을 강력 지지하고 있는 기구 중 하나. IMF는 회원국 재정운용 방향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 통합을 늦어도 2011년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해체=만약 앞서 말한 4가지의 방법들이 모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로존 지역은 해체를 거론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그리스에 대해 유로존이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진단하기도 한다. 또 유로존 내 중심국과 주변국의 격차가 심해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독일이 유로존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