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국가통합망·재난방송 논의 시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조성훈 기자]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해 연평도내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 대부분이 무력화됐다. 유선전화 설비는 작동했지만 주민 대다수가 방공호로 이동하다 보니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다. 대피한 주민 중 부상으로 생사가 위험한 사람이 있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26일 통신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을 계기로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가통합망 사업과 지상파DMB를 활용한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소방서, 경찰, 지자체, 군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재해재난시 긴급 통신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통합무선지휘통신망(통합망) 구축을 결정했다. 지난 2005년 2월에는 소방방재청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고 2007년 12월에는 1차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서비스까지 했다.

하지만 2008년 3월 감사원이 국가통합망에 사용하기로 한 기술이 몇몇 해외 기업의 독과점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며 중단됐다. 2009년 6월에는 한국정책연구원(KDI)이 시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지금은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지난 G20 정상회의 참가국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국가통합망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통합망의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 사업을 중단한 것을 심히 유감"이라며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통합망에 경제성을 따진다면 영원히 통합망 사업은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DMB를 활용한 재난 방송 역시 정부와 방송 업계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해외서는 지상파DMB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오디오방송(DAB)를 활용해 재난방송망을 구축해 상용화 중이다. 지상파DMB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급된 지상파DMB 단말기 대수는 3416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외에선 지상파DMB가 서비스 되지 않는다.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상파DMB 인프라에 방송사들이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다. 방송 업계는 지상파DMB의 유료화와 터널, 지하철 등 지상파DMB 음영 지역에 해당 시설 사업자가 직접 인프라를 투자하도록 해 방송 수신 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송경희 과장은 "DAB와 DMB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영지역만 해소 된다면 바로 재난방송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미 해외에선 휴대가 간편한 DAB를 활용한 재난방송 구축을 완료한 곳이 많아 국내 역시 빠른 시일내 재난방송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