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커지는 '위기감'...안정기금 확충 논란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권해영 기자] 아일랜드 사태로 재점화된 유로존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안정기금(EFSF) 확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가치 방어와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위해 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더 이상의 기금 확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 꺼지지 않는 '위기감' = 25일(현지시간) 악셀 베버 독일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는 "유로화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EFSF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유로화의 생존이 위협받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14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포르투갈 문제까지 불거지며 유로화 가치가 연일 하락, 유로화 붕괴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재점화된 유로존 경제 위기는 사그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4개년 긴축안을 내놓은 아일랜드에 대해 시장은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도 높은 긴축안이 오히려 아일랜드 성장을 저해하리라는 것. 여기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2일 국가 신용등급 하향 경고에 이어 이날 아일랜드 은행권에 대한 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나섰다.

아일랜드에 이어 다음번 구제금융 후보로 꼽히는 포르투갈 뿐 아니라 스페인에 대해서도 구제금융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벨기에까지도 위기 가능선상에 놓여지는 모습이다. 유럽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스페인이 위기에 처할 경우 아일랜드·그리스보다 그 파괴력이 막강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이 기금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일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1베이시스포인트(bp) 올라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스페인 국채금리와 독일 국채금리간 스프레드도 10bp 증가해 245bp까지 확대됐다. 이날 스페인 국채 스프레드는 일시적으로 2.5%포인트를 웃돌아 유로존이 출범한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르투갈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bp 오른 7%를 기록해 3일 연속 상승했다.

시장 불안감이 확대되자 이날 베버 이사는 "유로는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 유럽안정기금 확충 논란 = 범유럽 차원의 EFSF 기금 확대 논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요지부동이다. EFSF가 이미 충분한 규모라는 것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유럽위원회(EC)가 제시한 EFSF 배증 계획을 즉시 거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출연해 조성한 EFSF는 총 7500억유로 규모로 이중 유럽연합 자금은 4400억유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합의된 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EFSF 확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가 EFSF 자금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는 국내의 비난 여론 때문이다. EFSF 출범 당시에도 독일은 "혈세를 재정불량국가를 돕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의 극심한 반발에 시달려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고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독일 내부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으로 국가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현재 스페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에 비해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만큼 현재의 기금 규모가 적당하다는 것이 독일 측의 의견이다.

커머즈방크AG는 "만약 독일 정부가 국내의 저항에 부딪힌다면 구제 금융을 확대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며 "시장은 EFSF를 확대하자는 주장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는 회의감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