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서해5도 軍전력 세계 최고로 증강(종합)

李대통령,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 주재..교전규칙 전면 보완-해병감축계획 백지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5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서해5도 전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북한의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전규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꿔 만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지역 주민안전대책 종합 점검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서해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해서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남북상황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튼튼한 펀드멘탈과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보·경제부처간 긴밀 협의해서 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언론,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군사적인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황들을 총리실이 맡아서 일일상황을 잘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기획재정, 최경환 지식경제, 김성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 맹형규 행정안전, 박재완 고용노동, 이재오 특임,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임채민 총리실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이희원 안보특보, 주요 수석비서관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한편, 청와대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세계 경제 질서의 방향 등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날 열기로 했던 '글로벌코리아 비전 선포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