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난한 예결위 정상화? 어수선한 분위기 속 예산심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예결위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자리한 의장석 단장 주변에서 몰려나와 거칠게 이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항의해 예산안 심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이어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가 뜨거운 대치 상태라도, 상대 정당이 의총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위는 물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며 "의총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는 하소연을 했지만 10분 기다리고 1당독재식 단독운영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사찰은 김종익씨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중진과 야당 대표까지 전국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자리에는 수사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 해명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발언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합정책질의에 나섰지만 어수선한 상황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지시받고 왔다. 청와대 말 한마디에 끌려다닌다"며 이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위원장을 믿을 수 없어요"라며 "아무리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서 예결위 빨리 진행해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나라당 단독의 예결위 진행을 문제삼으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에 "좀 기다렸지만 의총이 빨리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한나라당 간사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회의를 진행시켰다"며 "검찰총장 출석 문제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검찰청은 독립된 예산편성부처가 아니고 법무부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출석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