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8일 남녀고용평등법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회관 9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법학회와 공동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사회보장법상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주제로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원정(서울대 박사과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사업주 의무 이행 동기와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선영 한국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후 법 적용 현황을 살펴본 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박승두 청주대 법대교수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민연금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전윤구 경기대 법대 교수, 이완영 한나라당 정무수석위원, 정춘생 민주당 여성정책위원이 나선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남녀고용 평등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관련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제도에 머물러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