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사퇴할듯

지난 7월 열린 개소 1주년 행사에서 김동선 중기청장(가운데)과 기념촬영하고 있는 이민화 호민관(오른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위촉한 유일한 기업호민관 이민화 씨가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과 관련해 기업호민관 활동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이민화 호민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에 대해 17일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민관실의 규제개혁 성과는 독립성의 보장과 직결돼 있다"며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특정부처의 통제를 받는 순간 개혁은 어려워진다는 게 처음부터 가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문제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호민인덱스가 정부의 다른 지수와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철회되는 등 각종 활동에 제약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1년간 활동하며 공인인증서, 비보복정책, 연대보증, 기업회생규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이 호민관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로부터 위촉됐으며 의료기기업체 메디슨 대표, 벤처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