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FTA, 韓-美 윈윈 접점 찾을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윈-윈(Win-win)을 위한 협정이 되어야 한다"며 "발표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에서 쇠고기보다는 자동차가 더 큰 이슈"면서 "곧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년 1월 워싱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IMF 개혁 문제가 서울에서 큰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문 일답

▲한미 FTA 협의 과정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FTA는 무산된 거 아니냐

-단지 발표용으로 한미 FTA를 사인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미국과 한국의 고용 창출이 목적이다. 한미 FTA를 통해 서로가 윈- 윈(Win Win)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발표용으로 FTA를 체결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한미 FTA를 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월 선거 이후 대통령 부시 정부에 가진 세제 감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는데

-부자 감세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늘려 미국의 중산층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미 국민들은 가시적인 고용 창출에 관심이 많다. 남은 2년 임기 안에 가능한가

- 지난 1년간 100만명의 일자리 창출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민의 100만명이 월급봉투를 받아본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철도 공항 항만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재계와 협력해서 미래를 위해 현금을 유보한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해주고 공화당 지지를 받아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 다음 주에 이 같은 대화를 새로 선출된 의원 대표들과 하겠다. 미국 경기 회복은 진행 중이며 지금은 다만 속도의 문제다. 정부가 고용 창출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 향후 2년간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실업률을 낮추겠다.

▲ 미국은 중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고 하고 있다. 중국에게 어떤 행보를 기대하는가

-취임 이후 나는 일관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수백만명 중국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미국에도 긍정적 영향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큰 시장으로 부상하는 것인 동시에 신뢰 있는 국제 파트너가 되기 때문. 특히 중국의 성공 때문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야한다. 위안화 이슈는 미국에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중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들과 이슈다. 위안화가 현재 평가 절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점진적으로 이를 바꿔 나가야한다.

이번 환율 합의안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반영하고 국제 무역환경의 그 나라 역할에 따라서 환율 절상 절하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무역에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번 초안에 담긴 의미다. 1월에 워싱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외국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취임 직후 국제 무대 진출할 때 모든 지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각국들의 국익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G20회의가 마련된 것이다. 허나 G20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은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이 제시하고 금융 규제 개혁 바젤 3 아이디어는 미국이 노력이 들였기 때문에, 이 원칙들이 커뮤니케에 반영된 것이다.

언론은 갈등과 불일치와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만 찾는데 협의를 통해 많은 합의가 이뤄냈다. 정상회의 때마다 홈런은 칠 수 없다 한 번에 1루씩 나아가야한다. 실제로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 회의까지 합의를 마무리하자고 논의를 했다. 이 같은 결과로 서울에서 IMF 지분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 미국의 재정적자는 결국 미국 중산층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게 아닌가
- 미국 중산층은 실질임금이 5% 하락된 상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세수 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적자 줄여야 하는 가를 대안으로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교육과 R&D에 투자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메디케어 케이드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 7000억달러를 차입해 저처럼 부유층에게 필요하지 않는 감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긍정적 대안은 아니다.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과 충분히 대화를 할 예정이다.

▲FED의 양적완화 결정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내린 평가가 궁금하다.

- 정상회의에서 Fed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짧게 언급이 되었으나 우리가 나눈 회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 않았다. 변두리에서 언론에서 집중 조명됐지만 우리가 리더 회의 에서는 정상회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어떻게 재조정을 실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합의사항은 이를 이야기 했다
연준의 결정이 달러에 영향을 미치려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한미 FTA에서 쇠고기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 건가?

-한미FTA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더 큰 이슈다. 40만여대의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고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출 되는 게 10만대다. 자동차 관세 때문에 미국의 좋은 제품이 한국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조만간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 무역협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