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간내 타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신기자)양국은 FTA를 아쉽게도 타결하지 못했다.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됐는지 또 양측은 이견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대통령) 협상은 중단된 것이 아니다. 양국 통상당국자끼리 협의를 했지만 서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G20 회의가 끝나면 아마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외신기자)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어떤 통화 평가 절하를 요청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오바마 대통령)정상회의를 보시면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실 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합의가 있다. 즉, 우리가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데 대한 합의가 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은 미국 경제의 성장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 바로 미국경제에 있는 것이다. 독일 같은 국가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독일 상품을 사는 것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 증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계속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를 다시 경험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확인했다. 물론 국가간의 이견은 있을수 있다. 국가마다 특정한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만일 미국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에 좋지 않다라는 데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어떤 개별 국가들이 자신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외신기자)한국은 미국정책에 따라 갑자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상황과 결과에 대한 우려는 없나

▲(이 대통령)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미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시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 갑작스럽게 외화가 들어온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신 기자)2003년에 시작한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북한은 몇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6자회담은 북한을 개입시키고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포럼이다. 한미는 몇년간 함께 움직이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 결국 세계사회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고 북한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만일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전세계가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북한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수가 있다.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만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외신기자)오바마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방향 무역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미국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싸우고 부모들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과 한국 재벌들이 어떤 공평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적자위원회 최종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보울스 위원장, 심슨 의원이 14개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작업의 여지를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산 적자와 부채에 대해 걱정된다면 어려운 결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1%만 높인다면 부시대통령의 세제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효과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나는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하지 않는 권고안은 관심이 없다.

이대통령께서는 FTA타결과 관련해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선호한다. 이것이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양국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협정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하자는 것이다. 즉, 너무 급하게 하다가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제대로 협상을 해서 타결하자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지금 질문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다. 그러나 나는 미국 국민들께서도 좀 아셔야한다. 과거에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미국에 저가상품을 수출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삼성, LG, 현대 등 우리 수출 전자제품은 국산제품이지만 핵심부품은 미국제다. 이것에 로열티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 한국 제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최근 무역실적은 1년에 80억불 정도된다. 미국 국민들은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이 줄어든 것이다.

로열티를 내는 것을 보면 한미간 무역은 아주 건전한 것이다. 무역역조는 한국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FTA를 통해 미국제품이 한국 등 아시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경제가 좋아지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미는 윈윈이 되도록 해야한다는데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