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발목 잡히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내 국회 통과가 점쳐졌던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 로비'라는 복병을 만나 또 한번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목회의 '입법 로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도 국회의원들한테 정치 후원금을 활용해 입법로비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9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8월 업무 연락 문서를 통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에게 조직적으로 후원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과 농협을 신용(금융) 부문과 경제(유통) 부문으로 분리(신경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당사자인 농협은 물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등 금융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규모 및 방식 ▲분리 시점 ▲방카슈랑스 유예 등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의 의견차가 컸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농협의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중앙회 차원이 아닌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 했지만 이번 사건이 청목회 수사와 함께 입법로비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법 개정을 위한 조직적인 입법 로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지역 농협에서 별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구 의원 등을 후원하는 경우는 있었고 이번 건은 중앙회가 공식적인 문서로 지시한 것도 아니다"며 "조직적으로 목적을 갖고 로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입법로비 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목적을 가진 후원금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농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농식품부와 농협의 절박감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통과를 올해 부처의 주요 과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왔고 농협 역시 연초부터 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준비해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던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엔 어떤 흐름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