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장밋빛' 공방… 정부 "내년 5.0% 성장" 불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5%)를 두고 '장밋빛'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개 4.0% 안팎인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춰볼 때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다. 이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12월 중 발표할 '2011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 중반대로 내려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밋빛 논란 재연, 왜

정부의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나왔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전제하고 2011년 총수입 증가율(8.2%)을 계산했다. 이렇게 따진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 낮게 유지해 2013년쯤 균형재정(세입과 세출을 따져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을 이루고, 2014년에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를 2조7000억원 흑자로 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공격적인 로드맵이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소(4.3%)·LG경제연구원(4% 내외)·삼성경제연구소(3.8%)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기저효과 소멸 등을 이유로 대개 4% 안팎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치에 거품이 껴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도 전망치를 4.1%로 제시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와 JP모건은 각각 3.9%와 4.0%, 국제통화기금(IMF)은 4.5% 성장을 예상했다.

▲"5% 성장 문제없다"

정부는 하지만 "내년도 5.0% 내외 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8일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관보는 "더욱이 지금은 내년도 GDP 성장률 5%를 전제하고 짠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하향 조정 가능성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장을 다녀오는 등 실무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과 맥이 닿는다. 윤 장관은 지난 달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4분기에 전분기대비 0% 성장하더라도 연간 6.0%에 이를 것이며,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연간 5.0% 성장은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