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의원들… 뱉어야할 돈 4억3400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 자치구 주민들이 구의회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인상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14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11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주민 소송단이 구의원의정비 인상분을 환수하고자 14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중 11건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11개 자치구 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해야할 의정비는 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의회별로 살펴보면 강서구가 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가 3억6800만원, 성동구가 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지역 일부 구의회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편법을 저질렀다며 인상분 반환을 위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