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스마트형’으로 바뀐다

행안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25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해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위험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다는 점과 2012년부터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도 이유로 꼽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된다.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될 예정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