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회, 방통위에 태광 로비 의혹 집중 질의

최시중 위원장 "태광 법인카드설은 사실무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를 둘러싼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태광그룹의 방통위 로비의 실체라며 공세를 높였다.

진성호(한나라당) 의원은 "태광그룹의 로비는 2000년부터 시작됐고 이는 전 정권부터 출발한 사안"이라며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케이블TV와는 전혀 상관없던 태광그룹이 급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태광측에서 성접대를 했던 방통위의 신모 과장은 박 원내대표의 에세이집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대필을 했던 인물"이라며 "박 원내대표와 신모 과장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태광 로비의 몸통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성접대를 받았던 신모 과장은 3년만에 5급공무원에서 4급공무원으로진급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라며 "방통위가 의결한 케이블방송 관련 시행령은 전 정권에서 방송위원회가 만든 것과 거의 동일한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전 정권이 관여된 2000년부터 모두 조사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박 원내대표에게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측에서 제1 여당의 원내 대표까지 태광 로비 의혹에 끌어들인 점은 정치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여당 원내 대표를 태광건에 끌어들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태광 로비 문제는 현 정권 청와대 관계자와 방통위 관계자가 성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일이고 시행령 개정도 현 정권에서 방통위가 한 일인데 전 정권을 들먹이는 것은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날 문방위 의원들은 한 언론이 방통위 일부 직원이 태광측 법인카드를 사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직원이 청와대와 관계돼 성접대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태광측에서 법인카드를 방통위 직원에게 주고 이를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 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설이 있어서 챙겨봤는데 사실 무근"이라며 "성접대건 역시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현재 자리를 옮겼거나 퇴직해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고 답변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 방송정책국장을 담당했던 황부군 현 EBS 감사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서갑원 의원은 "성접대 사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황부군 국장은 문제가 터지자 EBS 감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실무 지휘책임을 물어 당연히 사퇴시켰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시 티브로드측 홍보팀장이던 문모씨가 현재 태광그룹과 업무상 성접대를 했지만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태광그룹과 방통위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