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동대문구 상공회 방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단장)은 21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공인들의 모임인 동대문구 상공회에서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공인들의 다양한 현안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완상 동대문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신창식 동대문구 건축자재연합회 회장, 윤태순 정우양행 대표이사 등 20여명의 지역 상공인과 양소은 동대문구청 기업지원과장 등 관할관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인증을 거친 후 KS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동일한 검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1회 검사비용이 20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시간적,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므로 검사과정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에 전자신고로 해결하던 것이 오히려 후퇴해 불편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상공인들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및 절차안내 요구 ▲납품자금 결제방법 개선 등도 건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