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선교 의원, "영진위 한국영화수출지원 적극적으로 임해라"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선교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한국영화 수출이 전년대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수출을 지원하고 공공제작을 활성화 해야 하는 영진위의 해외진출사업 및 공동제작활성화사업의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운을 뗐다.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연도별 수출현황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감율은 - 0.48%였다. 2008년에는 - 13.77%, 2009년에 - 32.87%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진위의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007년에 4억5900만원, 2008년에 7억6100만원, 2009년에 7억9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됐다.

2010년 7월말 현재까지 예산현액 42억3700만원중 34%인 14억8100만원을 쓰고 66%(27억5600만원)이 남아 있어 올해 7월말 현재까지도 예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영진위의 해외 진출 사업은 국제영화제 기반 홍보, 해외사무소 운영,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한국영화 해외극장 개봉지원 등이다. 또한, 공동제작활성화 사업의 경우, 일부 세부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 실시되는 등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제작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주요 공동제작 상대국과의 국제공동제작 비즈니스 캠퍼스 개최, 국제공동제작 비즈니스 캠퍼스 개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개발지원 등이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이 사업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해외진출지원사업 집행실적과 마찬가지로 공동제작사업의 2009년 전체 기금 중 47.7%인 2억 7천200만원만이 집행되고 52.3%인 2억9천800만원은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의 해외진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저조한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