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보, 30억초과 고객보증 건수 73%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보의 지난해 보증실적을 보니, 30억초과 고액보증 건수 73.4%, 금액 82.9% 증가했고, 10년초과 장기보증 건수 24%, 금액 30.9% 증가했다"며 "고액·장기보증 해소를 위해 보증졸업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보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기보로부터 30억원 초과 고액보증을 받은 업체는 335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81개로 73.4% 늘었다. 금액으로는 1조2824억원 늘어나 82.9% 증가했다.

10년 초과 장기보증도 2008년 25.6% 늘어났고, 2009년에도 24.0% 늘어났다. 금액 역시 2008년 26.8%, 2009년 30.9%로 확대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액·장기보증이 증가하면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인해, 다른 기업이 보증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상황을 보면, 고액보증은 다소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지만, 장기보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시정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