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보, 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실효성 낮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1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보가 100% 보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상생보증(Ⅰ)에 참여하는 5개 대기업은 현재까지 평균 25.3%의 출연금을 냈고, 상생보증(Ⅱ)에 참여하는 9개 대기업의 경우 평균 6.9%만 출연금을 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생색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유원일 의원은 또 "대기업들이 낸 돈으로 기보는 2009년 1972억원을 보증지원하는 성과를 냈다"며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참여 대기업이 추천하는 1차 협력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1차 협력업체는 2, 3차 납품업체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보증료를 내면서 기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대기업에서 추천권을 갖고 1차 협력업체만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며 "기보의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기술경쟁력을 갖춘 2, 3차 납품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