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청주공항, 정부 기싸움에 적자공항 전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주공항이 정부 부처간의 협의 부족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청주공항 매각 추진경과 및 경상수지현황'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의 기싸움으로 청주공항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매각하기로 발표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은 군과 민간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이다. 이에 활주로에 대한 사용분담금과 방호업무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 3월에야 국방부과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방호업무에 대한 문제는 당국 간에 이견이 갈려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에서는 '민간운영자는 방호업무 수행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에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 공항운영자도 통합방위법 제21조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로서 방호책임 담당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민영화 취지(공항간 경쟁을 통하여 공항운영 효율성 향상) 및 그에 따른 방침(모든 업무를 이전하는 일괄매각)'에 따라 방호업무도 민간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공방이 진행되는 사이 청주공항은 작년과 올해 7월 현재 각각 58억 8100만원, 25억2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채 방치되고 있다.

장 의원은 "매각발표와 동시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안이한 늑장대응"이며 "정부부처간 협의가 안돼, 청주공항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항의 적자액을 전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