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용경 의원 "방통위 전문 인력 태부족"

과장급 평균 재임 기간 11개월, 일부 과는 3개월마다 교체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 보직의 평균 임기가 11개월에 불과해 인력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핵심 보직인 정책총괄과장,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 전파정책기획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은 6개월도 안돼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전파정책기획과의 경우 방통위 출범 후 지금까지 30개월 동안 무려 5명의 과장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통위는 통신, 방송, 인터넷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과장들의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기간이 가장 긴 과는 통신정책국의 통신자원정책과로 30개월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다수 10개월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방통위 과장들은 평균 10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상대하는 방송통신인터넷 기업들의 담당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진"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방통위가 기업들을 설득 보다는 권위로 누르는 방식의 풍토가 조성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