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소득층 세금 더 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요트나 골프장 회원권 등 특별한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8000만원 이상의 최고위 계층은 세율을 올려도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있으면 환율이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수출이 예전처럼 잘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의 성격의 맞는 일이지 힘으로 또는 분위기로 압박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포퓰리즘 정책을 자꾸 계속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경제활동과 직결된 세율은 잘못 조정하면 경쟁 국가들과 기업유치에서 손해볼 수 있다"며 "법인세를 올리기는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