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 세금 증액 방안 딜레마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2년뒤인 2013년부터 2%의 부유층에게 부여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추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자세금 인상방안은 재정적자 축소와 중하위층 표 결집을 통한 내년 대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필수선택이지만, 투자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고민이 발목을 잡고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이후 3년째 매년 1조 달러를 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2조 5000억 달러까지 치솟을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세금 감면 조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연수입 25만달러 이상의 최상위 2%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해 1조 달러의 세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시 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2013년부터 미국 국세청은 부자들의 월급과 부동산 양도소득, 배당금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연간소득이 25만 달러를 넘는 부부나, 20만달러를 넘는 독신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은 현행 35%에서 2년뒤에는 39.6%까지 증가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율도 현재의 15%대에서 2013년에는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부유층의 세금부담은 최고 19%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령 미국에서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3번째로 큰 코네티컷주에서 48만 5000달러의 연봉과 2000달러의 이자수입, 3000달러의 배당수입, 그리고 1만 달러의 부동산 양도 소득등 1년간 총 50만 달러를 번 부부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상정하자.

이 경우 세금은 올해 12만 6410 달러에서 2013년에는 12.5% 가 오른 14만 2160 달러로 껑충 뛰게 된다.

특히 이 부부가 40만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세금부담은 15만 8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자세금 인상방안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을 2013년부터 올리는 방안에 대해 미국 성인 7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3%, 무당파층의 74%가 이 방안에 찬성했으며,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55%가 부자 증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적자 감축을 위한 부유층 증세에 찬성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경제 전문가들도 '유전유세, 무전무세" 이라는 공평과세 원칙과는 별도로 '투자 위축'이라는 딜레마 때문에 부자 세금 인상 방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뉴욕대학의 에드워드 울프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에게는 집이 주요자산이자만, 부자들의 주요자산은 투자자산" 이라며 "2007년의 경우 미국 상위 10% 부자중 81%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는 부자들의 투자의욕을 꺽을것" 이라고 주장했다.

매튜스 카민티 블룸버그 국세분석가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투자시장이 영향을 받을것" 이라고 우려했다.

부자 감세 중단 방안은 사회보장제 복지지출 축소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의 양대 산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3년까지 부자세금 인상을 통해 1조 달러를,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를 통해 4800억 달러를 절감하는등 향후 12년 이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 (GDP) 의 2.5%, 2020년께는 2% 수준까지 내려갈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GDP 대비 미국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 회계연도에 8.9%에서 올 회계연도에는 9.8%로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