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주 국정감사 돌입...친서민 경쟁 속 4대강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오는 4일 20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하반기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친서민 및 민생 우선을 기조로 이번 국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서민 주도권 경쟁에 이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野 너도나도 친서민 깃발 내세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주 국감을 앞두고 내부 전략과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따끔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서민중심의 정책국감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는 그동안 본래 취지와 달리 국감을 여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생산적인 국감으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기업인의 증인채택을 자제할 것이라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도 1일 국감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국감기간 동안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략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데 당력을 집중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 역시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여야 모두 친서민을 최대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배추값 폭등 등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으로 상징되는 서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에서는 물가급등, 전세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은 물론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한 후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은 나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4대강 논란 최대 화두로...여야 격돌 치열할 듯

여야 모두 민생 최우선의 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최대 화약고는 4대강 사업 논란이다.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는 물론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4대강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등 토목예산을 줄여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없다면 가정, 골목, 중소기업, 지방, 농촌 등 5대 국민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여권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비판을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박하며 최대한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4대강 이외에도 주요 상임위에서 화약고는 즐비하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국방위에서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의 증인채택과 천안함 사태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행안위에서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집시법 개정안의 문제와 치안 문제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한반도 급변사태 ▲ 외교통상부 특채파문 ▲ 한미 FTA 비준안 ▲ 대북 쌀지원 문제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