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자신들은 군 면제받고 복무기간 연장한다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이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 "자기들은 군대에 안 가고 예산을 증액해 군을 과학화하고 현대화하는 좋은 정책을 어어 받지 않고 국방예산을 축소하면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와서 사병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21개월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매년 8%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군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 주력을 보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을 지난해에도 3.6% 감소해 오히려 첨단화, 과학화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자기들이 군대에 갔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착실히 진전시켜서 계획대로 18개월 복무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