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010 번호통합 논란'...뭐가 문제길래?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대 초반부터 번호자원고갈과 이에따른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011 등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010번호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8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맞춰 01X번호를 강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동전화번호 제도개선 계획)을 지난 2004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위해 그동안 수차례 번호통합정책 연구용역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행법규상 유무선 통신의 번호는 '국가의 자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번호자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번호체계 개편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대표적인 게 과거 시외전화 지역번호 개편과 통합,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등이다.

현재 3G 이동통신으로 번호이동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기존 2G 통신시절의 01X 번호를 대신 010번호를 부여받는다. 다시 01X번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3G가입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01X번호는 줄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기존 번호를 고수하는 이들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번호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과 통신사업자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010번호통합논의는 한동안 공회전해왔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010강제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

이통사들 입장도 제각각이었다.

011로 대표되는 충성도높은 01X 가입자를 20%이상 보유한 SK텔레콤은 점진적 번호이동을 주장해왔다.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뜻으로 강제통합에 반대한 것이다. SK텔레콤 고객은 가입자당매출(ARPU)이 평균보다 높고 SK텔레콤에대한 브랜드 충성도는 물론 011번호 자체에 대한 애착이 크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서둘러 01X번호를 010으로 통합해 기존 2세대 장비 철수를 앞당기고 '번호의 브랜드화(가령 011)'를 종식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KT의 경우 01X가입자가 80만명에 불과해 2G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는게 비용효율적인 만큼 01X가입자의 동의하에 한시적(가령 3년뒤 자동 010부여) 01X번호의 3G 가입 허용이나 3G 이동뒤 기존 01X번호표시제를 허용해 최대한 가입자를 전환시키고 2G 서비스 종료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소비자권익침해를 이유로 010 강제통합에 반대해온 소비자단체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번호통합 정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종의 편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결국 이번 방통위 결정도 KT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KT로서는 표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원칙대로 010가입자의 80% 도달시점부터 기한을 정해(예컨대 2~3년뒤) 나머지 01X가입자를 010으로 강제통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SKT와 KT 어느쪽에도 유리하지않은 방향을 택했던 셈이다.

각사별로 자사 이해관계와 경쟁구도에 따라 입장차가 컸던 만큼 이번 방통위 결정에 말들이 무성한 것이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방통위 결정 뒤 즉시 자료를 내고 "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KT에 유리한 010 번호통합정책이 마련되고 이로 인해 번호정책이 매우 복잡해져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010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과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기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G에서의) 01X 번호를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010으로 바꾼 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