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번호통합 유예 및 01X의 3G 한시허용...이용자불편을 막는다지만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명진규 기자]15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통합정책은 번호통합 제도의 이점을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통위의 고심이 담겨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G 서비스 조기종료를 고대해온 KT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를 믿고 010로 변경한 기존 01X 가입자에대한 역차별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 01X로도 3G 스마트폰 사용 가능=이번 발표에따라 010번호통합시점은 모든 2G 서비스 종료시점으로 확정됐다. 일단 820만명에달하는 이동통신 3사의 01X 가입자는 세가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01X번호를 유지하면서 3G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3G로 전환해 010번호를 부여받되 통화 상대방에는 3년간 기존 01X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해 사실상 01X유지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길게는 2018년(SK텔레콤 기준)으로 예상되는 2G 종료시점까지 01X에 잔류할 수도 있다.

3G로 전환하는 두 경우 동일 사업자내에서만 이동하거나 번호표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SK텔레콤의 2G가입자는 KT의 3G망을 이용하는 아이폰을 이용할 수 없고 반대로 KT 2G고객도 SK텔레콤의 갤럭시S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방통위는 타 사업자로도 이동이 가능한 안을 포함했었으나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에 따른 보조금 낭비를 우려해 동일 사업자내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일단 타사 2G 가입자를 자사 2G로 번호이동시킨 뒤 다시자사 3G로 이동시키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과도한 우려이며 번호이동을 위한 단말기신규 제공 등 마케팅비용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그동안 번호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않았다. 장기간 사용해온 01X번호에대한 애착과 함께 사실상 번호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소비자인식때문이다. 저렴한 요금이나 2G의 안정성에대한 선호도, 장기간 쌓인 포인트혜택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나아가 01X가입자들은 3G만 제공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만큼 3G에서의 01X번호유지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적지않았다. 일단 방통위의 이번 정책은 이같은 다양한 의견에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 KT가 수혜자라는 지적도=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기존 010 번호이동자에대한 역차별론이 제기되는데다 일각에서는 2G망 조기 철거를 바래온 KT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실제 KT의 2G 01X 번호 가입자는 80만명으로 이동통신 3사중 가장 적다. 게다가 KT는 와이파이와 와이브로 등 복합망을 운영하는 만큼 가입자가 적은 2G를 되도록 빨리 종료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과거 KT는 일부 대리점에대해 신규 2G가입자에게 일정시점 뒤 3G전환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도록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KT는 2G망 사용기한이 2011년 6월까지이며 이후 추가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도 KT가 그 시점에 2G종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60일전에만 사업종료를 방통위에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KT 01X 가입자의 경우 이대로라면 내년 중순이후 서비스를 이용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KT 01X 잔류 희망자에대한 명확한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책이 발표돼 결과적으로 KT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입장에서도 01X번호를 유지하더라도 3G로 이동시 단말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현재 3G로 옮기는 것과 종료시점까지 2G를 유지할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질 기회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상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종료시 가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방통위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사업자가 2G를 조기 종료하는 것은 자율적 선택이며 이 경우 적지않은 가입자를 포기해야하는 만큼 사업자가 자사에 유불리를 판단한 뒤 가입자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해 3G로 전환시키거나 포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이 결코 KT에 유리한 정책은 아니며 경쟁사들역시 2G 01X 잔류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15일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 조차 "일각에서 KT에 너무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이번 방통위 결정은 010번호통합의 기본정책을 훼손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게 분명하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성훈 기자 search@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