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MB, SSM규제법안 통과 명확히 해달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임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래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SSM 규제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동시에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 두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SSM 규제를 위한 두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정부 때문"이라면서 "지난 6월국회 지식경제위는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 때문에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통과가 미뤄져 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한 미소금융 확대와 관련, "서민금융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대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관련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와 함께 논의하면될 일이다.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은 대기업의 선의나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과시가 아닌 제도적 노력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노당은 ▲SSM규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 납품가 연동제도입 ▲ 소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