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지자체 재정에 '치명타'

인천시, 지난해 비해 목표 대비 징수율 -7.19%p 감소..."거덜날 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확보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어 들면서 부동산 취ㆍ등록세 수입도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인천 지역의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 대비 45.29%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시기의 53.48%보다 -7.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이맘 때쯤 목표액 2조423억원 중 1조924억원을 거둬 목표 대비 징수율 53.48%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목표액 2조5117억원 중 절반에 못미치는 1조1376억원을 거둬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45.29%의 목표 대비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목표 대비 징수율이 대폭 줄어들자 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매년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추세를 토대로 목표 징수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미리 쓸 곳도 정해 놓는다. 그런데 올해 처럼 목표 징수액에 비해 실제 세입이 크게 미달할 경우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쓸 곳에 돈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취ㆍ등록세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ㆍ주택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자체들의 취ㆍ등록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의 43% 가량을 취ㆍ등록세가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급격히 세수가 줄어 들 줄은 몰랐다"며 "당초 예측보다 징수액이 적게 걷히는 만큼 시가 예산을 절약해 쓰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