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커진 국정운영.. 차기 인물들은 누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장관까지 후임인사가 없어 국정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총리가 없기 때문에 장관임명을 위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총리와 후임장관들이 모두 임명되려면 한달반 이상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안함사건, 6자회담 등 중요안건을 앞두고 외교부장관 공석에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23일 열리는 유엔총회, 11월 11일 G20정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이상 공석이 더 커보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외교부는 신각수 1차관이 장관대행을 맡고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대행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분선이 애매모호하다.

외교부 유명환 장관 후임에는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규형 전 러이사대사와 신각수.천영우 현 외교차관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수석은 쇠고기 협상파문때 교체된 김병국 수석의 뒤를 이어 2008년 6월부터 2년이 넘도록 외교안보수석을 맡아왔다. 김 수석이 장관으로 옮길 경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외시 12회)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동할 확률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G20 등 큰 행사를 앞두고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인사가 내정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관이전에 총리직이다. 장관후임의 적임자를 찾아도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헌법 87조 1항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게 되면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다음주 중반 총리후보자를 내정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 이전에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무난히 총리인준이 예정대로 이뤄진다해도 후임장관 제청과 청문회, 인준 표결까지 거치려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총리에는 안정적이면서 도덕성과 경제문제에 주력할 수 있는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한 사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김후보자의 낙마 이후 도덕성을 주안점을 두고 총리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후임총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조무제 전 대법관,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임총리가 인선되면 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총리임명, 외교.문화.지경부 장관인선, 신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순으로 국정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