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국전환용 신공안정국 우려..검찰개혁으로 차단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1일 이명박 정부의 정국전환용 신공안정국 조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월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집에서 "대북 긴장 정책, G20 정상회의, 선거사범 수사 등을 빌미로 야당 및 야당당선자들에 대한 탄압적 수사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를 적극 가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선거패배, 인사청문회 문제 등으로 인한 수세적 국면에서 탈출하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정략적 방안으로 개헌논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4대강 중단과 생활정치 의제로 정기국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일, 여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모든 이슈가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적, 정략적 목적의 개헌 논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