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저출산에 대응한 보육지원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 보육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보육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다각적인 보육정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징수체계로 전환하고 평가인증 의무화 및 결과공개 등 평가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서민·중산층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취업한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야간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재정당국도 서민·중산층과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지원 확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