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현동 정치 중립 검증"..與 "정책 검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혹독한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중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파면에 개입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국세청의 각종 인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 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원구 녹취록' 청문회 '핵' 급부상 =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원구 국세청 국장에 대한 파면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가 안 국장의 파면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 후보자와 한 월간지 대표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원구 녹취록'에는 이 후보자가 안 국장의 사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국장은 국세청이 포스코 건설을 세무조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도곡동 땅 주인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라며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사람이 이현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 대화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파면 개입의 사실 유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정부에서 이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도 초점이 모아졌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들어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요직을 거쳐 지난해 국세청 차장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특출난 능력이 있거나 정권 실세의 도움이 없다면 이같은 승진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태광그룹 세무조사의 합법성에 대해 질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패' 된 한나라, 정책 검증 주력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국세청에 오랫동안 몸 담은 만큼 전문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체납 세금 징수 방안 등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30여년 동안 근무한 만큼 전문성은 보장됐다"며 "우리나라 세무조사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다. 투명한 세무조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도 최근 국세청이 세수달성 방안으로 제시한 세무조사건수 확대에 대해 "세입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공정한 세무행정을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