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공유의 비극을 넘어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1만9800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유의 비극’ 이론은 1968년 발표 이래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됐다.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유년기를 보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협동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주제에 평생을 헌신해왔다.

그는 정교한 조업 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의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의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의 마을 등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을 수십 년간 연구함으로써 ‘공유의 비극’ 이론의 오류를 입증했고, 시장 혹은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각광을 받았다.

2009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 교수를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하며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은 1990년 출간한 이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오랫동안 부락에서 잘 관리되던 산림이 ‘공유의 비극’ 논리에 따라 국유화된 후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도 못할뿐더러, 감시 인력 자체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경향이 타이,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단순히 소유권을 나눈다고 해서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선정위원회는 오스트롬의 여러 업적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그가 이 책을 통해서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하였고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도처의 공유자원 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자원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사회-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오스트롬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가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앞서 경제학의 새로운 사명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하수나 산림, 바다 어장, 목초지 등의 장기적 존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관리제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임이론을 일찌감치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선구적 연구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오스트롬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식은 제도의 기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변천 과정에 주목한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수립이나 도입을 통하여 어떻게 그 조직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추적한다. 그의 역사적·실증적 연구는 게임이론의 연구성과를 응용, 공유자원 관리체계 디자인 원리를 개념화했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해결책이 종종 위험한 것은 그러한 해결책을 외부로부터 강요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제도들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띠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한 준시장적인 요소도 제도적인 해결책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출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오스트롬은 오늘날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