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투자기관, 4년 안에 빚 6조8000억 줄인다(종합)

민선5기 재정건전성 종합대책 발표..고강도 긴축 돌입
한강 뱃길사업 대폭 축소, 보도정비 사업도 당분간 중단
'13조 부채' SH공사 자산 매각, 구조조정 통해 빚 6조원대로
서울메트로 등 부채 최소화위해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사업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던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도 대폭 축소 조정되고, 신림~봉천터널 건설도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또 시 발주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되 이미 발행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는 SH공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등에 대한 투자 사업비 조기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19조5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시와 투자기관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12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는 3조2454억원, SH공사 등 시 투자기관은 16조2879억원 총 19조5333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8624억원, 투자기관 부채는 10조8415억원으로 줄여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민선5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급하지 않은 보도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 조성사업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한강지천 뱃길사업도 중랑천 구간 축소,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한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도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해 투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 지원도 재원조달방안을 계획안 제출 때 의무화하고 투자대상 심사도 사업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업무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축하기 위해 지방채 신규 발행규모도 당초 9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3000억원 축소하기로 했고,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1조8000억원대 지방채도 오는 2014년까지 전액 상환할 방침이다.

부동산 침체로 민선4기 동안 부채가 6조9901억원 이나 늘어나 13조원을 넘어선 SH공사는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오는 2014년까지 6조원 대로 낮추는 고강도 긴축에 들어간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은평뉴타운과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사업비를 조기 회수할 계획이다.

또 시프트 대형평형(114㎡) 가운데 50%를 분양으로 전환하고, 모든 부채 관리를 총괄하는 부채관리TF단을 사장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조기경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부채 증가 폭을 최소화하고 지하철 요금 적자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두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연장사업 등으로 인해 부채가 작년 2조7192억원에서2014년 4조795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호선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비 3조4105억원과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건설비 6357억원 등 4조462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9호선 건설비는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 등을 펼쳐서 부채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 운송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안고있는 지하철공사 두 곳의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중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협의중이다.

김호연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앞으로 시 산하 투자기관 경영수지 및 자금분석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재정운영 효율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경비 집행을 통제해 내년 경비 예산 3%를 줄이는 등 절감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