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부터 최대 25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차등교부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 비율과 감소비율에 따라 교부금을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곧, 1250억원은 올해 실시한 성취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낮은 곳에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 곳에도 그 감소 비율에 비례해 나머지 1250억원을 분배한다.
교과부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만 반영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곳이 있을 경우 1250억원 중 일부만 나누어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한 해 2500억원을 사교육비 절감 실적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인당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500억원의 일반교부금을 시·도교육청 별로 차등해 나눠줄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5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절감액을 기준으로 20%, 감소 비율을 기준으로 80% 차등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특별시 지역과 도 단위 지역의 특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따로 평가·교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교과부 김병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노력을 유도하려는 차원에서 이같은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했으며 성취도평가 성적을 활용해 보통교부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지난해 2월 밝힌 바 있다”고 5일 설명했다.
그는 “교부금 차등분배로 성취도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수한 학생의 비율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활용하는 한편 초등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비율 및 감소 비율, 전문계 고등학생 취업률 등의 지표를 이용해서 총 620억원과 530억원씩을 시·도별로 차등지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보통교부금은 1년에 33조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5%는 이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