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프랜차이즈' 집중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12년까지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을 진입시키고 가맹점 1000개 이상 브랜드를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일 "이달부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29개 가맹본부를 평가해 기존 평가체계를 보완했다. 또 그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Ⅰ등급(성숙), Ⅱ 등급(성장), Ⅲ 등급(정착), Ⅳ 등급(예비)으로 구분했다.

앞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이 된다. 6개 범주(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ㆍ계약ㆍ시스템ㆍ관계ㆍ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수준평가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며 중기청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평가 유효기간은 1년, 결과는 해당 업체에게만 통보하고 분기별로 평가분포를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완료 이후에도 소상공인진흥원은 연간 2회 수준평가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대한 경영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평가 실시 및 등급을 조정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Ⅰ∼Ⅲ등급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내년에 가맹점 창업지원 자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특화 정보시스템 개발,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활용한 성공사례발굴 홍보, 브랜드 디자인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특히 우수 프랜차이즈(Ⅱ등급 이상)에 대해 모태펀드기반 창투조합 등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Ⅳ등급 이하의 경우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금 예치제 적용 완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기간의 현실화 추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의 기간 단축조정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점차 육성ㆍ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수준평가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