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공공주도 급제동..성남 구시가지 갈등 심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의 주택재개발사업 4곳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상 사업지는 중동1과 금광1, 신흥2, 수진2 등이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 성남시와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LH가 수진2를 제외한 3곳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과 순환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절차에 들어가는 등 최종 재개발 추진 행위허가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LH는 이들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됨에 따라 분양가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 사업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시가지내 신규분양 아파트값이 3.3㎡당 1200만원원 안팎인데 비해 조성비를 기초로 추산해보면 1300만원을 넘길 수밖에 없어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각 구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해져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라고 밝혔다. 금광1구역에서는 LH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소송제기로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돼 있다. 수진2구역에서도 민영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돼 있다. 판교신도시에 세입자들을 위한 순환주택으로 확보한 4993가구의 임대주택을 놓고도 소유주와 세입자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 부담, 부적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요구, 상가 영업세입자의 이주상가 수의계약 요구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번주중 공식 사업중단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발표하자 성남시와 주민들은 당황스런 표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LH 직원이 23일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을 방문해 사업중단을 구두 통보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10여년 기다려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면 공공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일지
-2005년 12월 LH·성남시 공동시행합의서 체결
-2008년 11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9년 3월 주민대표회의 구성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중동1, 금광1, 신흥2)
-2010년 5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