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옥지키기訴' 항소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서울시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는 한옥 43동이 있어 '돈암동 한옥마을'로 불리는데 이들 한옥은 전통가옥으로서 보존 필요성이 크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려면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 돼야 하는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총 160동 가운데 94동으로 비율이 58.75%"라면서 "이 지역 노후ㆍ불량율이 법령이 정한 기준비율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옥은 보존 필요성이 커 노후ㆍ불량 건축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바돌로뮤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정한 정비구역 내 한옥 43개동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에서 제외될 순 없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이나 건축물 대지 면적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은 모두 노후ㆍ불량건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동소문동 6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이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ㆍ불량율이 60.37%가 된다고 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 한옥에 36년째 살고있는 바돌로뮤씨는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